법령 형법 제2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4개)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21년
2.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도5000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미간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2018년
2017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50, 2017. 7. 27., 합헌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5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54, 2015. 11. 2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가1, 2015. 9. 2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등 위헌제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출입국관리법 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17, 2015. 9. 24.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제청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14년
10. 제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4. 10. 30. 선고 2014고13,2014고14(병합) 판결
[살인(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강요·의료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위력행사가혹행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군인등강제추행)·폭행[피고인1에대하여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직권남용가혹행위·폭행방조·직무유기(피고인5에대하여일부변경된죄명:부하범죄부진정)·공갈·강요·위력행사가혹행위·재물손괴·협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폭행·직무유기·증거인멸][미간행]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요 의료법위반 위력행사가혹행위 폭행 직권남용가혹행위 폭행방조 직무유기 공갈 재물손괴 협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군사법원법 군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의료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13년
11.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도1222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0년
2008년
15. 수원지방법원 2008. 7. 16. 선고 2008고합45,64(병합),73(병합),117(병합)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절도][미간행]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절도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7년
16. 서울고법 2007. 12. 13. 선고 2007노1826,2121(분리)(병합),2430(분리)(병합),2455(분리)(병합),2685(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일부에대하여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살인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재물손괴·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고[각공2008상,2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미수 재물손괴 폭행 소년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2, 2006. 4.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바14, 2006. 4.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등 위헌소원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8, 2006. 4.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헌제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제청 국가보안법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12, 2004. 12. 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위헌제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2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2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살인·상해치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인정된 죄명: 협박미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2.12.15.(168),2929] 살인 상해치사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범인은닉 범인도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2001년
2000년
1996년
1994년
26. 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361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상해치사)·업무방해][집42(2)형,526;공1994.12.15.(982),3309]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1993년
28.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674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공1993.10.15.(954),2682]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치사 형법 1992년
1991년
30.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55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공1991.12.1.(909),2782]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치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80 판결
[상해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9(2)형,708;공1991.7.1,(899),1685]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90년
34. 서울지법 1990. 4. 20. 선고 90노989 제6부판결 : 항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0(1),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35. 대구고법 1987. 11. 12. 선고 87노1048 제2형사부판결 : 파기환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4),4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사회복지사업법 외국환관리규정 외국환관리법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초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6. 서울고법 1987. 2. 4. 선고 86노3661 제4형사부판결 : 확정
[존속상해치사(인정된죄명:상해치사)피고사건][하집1987(1),344] 존속상해치사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1984년
1983년
1981년
1980년
42.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 판결
[유기치사·의료법위반(예비적·업무방해)][공1980.11.15.(644),13244] 유기치사 의료법위반 의료법 형법 1978년
1977년
1976년
1975년
1974년
49. 대법원 1974. 5. 14. 선고 73도2401 판결
[폭행치사(변경죄명:상해치사)ㆍ변사자검시방해][공1974.6.1.(489),7863] 폭행치사 변사자검시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50. 대구고법 1973. 11. 6. 선고 73노613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치사피고사건][고집1973형,2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치사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1970년
1969년
1967년
1965년
1963년
1962년
1960년
1959년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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